법령 상법 제6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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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6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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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소명 1 서울다솔 1 세종 1 인앤인 1 청풍 1 남정 1 한밭 1 신화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경수근 2 강형구 2 전재중 1 강명훈 1 김영범 1 김진억 1 김경호 1 김동환 1 김정은 1 민병일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5도6905 판결
  [사기][공2015하,1329]
   사기
   상법 형법

2014년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다41024,4103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

200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9. 선고 2005나65601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

5. 인천지법 2006. 3. 30. 선고 2005가합3270,847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36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5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7. 1. 선고 2004가합58579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다49623 판결
  [보험금][공2003.12.15.(192),2300]
   보험금
   상법

8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555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집51(1)민,284;공2003.7.1.(181),144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1년

9. 대전지법 2001. 4. 12. 선고 99가합13861 판결：항소
  [채무부존재확인][하집2001-1,20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다5071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0.3.15.(102),57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1999년

11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9다859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9.6.1.(83),1022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1988년

12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6다카2933,2934,2935 판결
  [전부금][집36(1)민,22;공1988.4.1.(821),493]
   전부금
   상법